어떤 기록부터 확인하면 될까요?
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은 증액·전환의 일시, 전후 가격과 결제방법의 동의, 취소·해지 조건과 효과의 고지를 규정해요. 모든 같은 가격의 갱신을 동일한 상황으로 보지 마세요.
구매처·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점
시행령 제20조의2와 공정위 안내는 증액·전환 전 30일의 기간을 설명해요. 이를 결제 후 30일 무조건 환불권이나 반드시 30일 이전에만 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면 안 돼요.
공식 문의와 다음 행동
실제 거래에 법이 적용되는지 판매자·소비자·국가·시행일과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. 동의 화면·발송 기록·가격 변경을 모아 사업자에 설명을 요청하고 상담에 활용하세요.
이 상황에서 함께 챙기세요
30일은 적용 거래의 증액·유료전환 전 동의·고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며 결제 후 무조건 환불 기간이 아니에요.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등 청약철회 예외와 스토어·해외 계약의 차이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.
전자상거래법 제13조 6항 적용 요건과 시행령
도움이 되는 도구와 안내
공식 자료에서 현재 안내 확인
Apple 구독 취소하기
https://support.apple.com/ko-kr/118428자주 묻는 질문
법 안내는 개별 사건의 결론인가요?
여기서는 확인할 법령과 자료를 안내해요. 실제 적용은 거래 주체·지역·상품·시행일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디지털 구독은 무조건 철회 불가인가요?
제공 개시·동의·고지 등 법상 예외와 실제 계약을 같이 살펴야 해요. 모두 가능하거나 모두 불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.
30일은 환불 보장 기간인가요?
적용 거래의 증액·유료전환 전 동의·고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. 결제 뒤 무조건 반환 기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.
약관과 권리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?
구매 당시 조항·영수증·이용·고지 자료와 사업자 답변을 모으세요. 소비자상담에서 실제 적용과 다음 절차를 검토받을 수 있어요.
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
- Apple 구독 취소하기
- Google Play 정기결제 취소·변경
- 전자상거래법 제13조 및 현행 법령
-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2
-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결제 동의 제도 안내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신청 방법
자료 확인: 2026-10-26 · 편집: SubCancel / 김선영
로그인 후 본인의 상품·국가·계약에 표시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 이 페이지는 실제 계정의 해지·환불을 수행하지 않아요.